등기부등본에 ‘신탁’ 표시가 있는 집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실제로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어, 기존 집주인과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신탁등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어 신탁원부를 확인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의 내용만으로 권한이 분명하지 않다면 수탁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수령인을 맞추세요
가능하면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자와 계약하거나, 임대인이 계약할 권한을 갖췄다는 수탁자의 동의·위임을 서면으로 확보하세요.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을 사람 및 계좌도 명확히 적고, 지급 계좌가 수탁자 지정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하면 임대차가 수탁자에게 인정되지 않아 퇴거 요구나 보증금 회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임대 권한 자체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과 계약의 효력은 신탁원부와 동의 내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원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신탁원부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수탁자가 계약에 동의했다면 누구에게 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동의서나 계약서에 적힌 수령인과 계좌를 확인해 그에 따라 지급하세요. 기존 집주인에게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수탁자에게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