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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법무법인 | 수사·재판 대응

월세 계약을 중간에 끝내면 새 세입자 중개보수도 내야 할까?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새 세입자 중개보수도 걱정됩니다. 중도해지 사유와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비용 부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합의가 우선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이사한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퇴거일, 새 임차인 입주 여부, 차임·관리비 부담이 끝나는 시점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는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이 아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한다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합의의 조건으로 임차인이 비용을 내기로 약정했거나, 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직접 중개를 의뢰한 경우에는 약정 내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행상 세입자가 낸다”는 말만으로 부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을 내기로 했다면 금액과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남기세요. 새 임차인이 구해졌더라도 임대인과 종료일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상 의무가 언제 끝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도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차임 등 계약상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요?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중도해지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제 근거와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보증금 반환액에 다툼이 생기면 합의서·문자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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